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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즉시해제지역, 향후 해제예정지역

bluestudy 2025. 2. 13. 08:45

서울시가 대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나섰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해제 대상이며, 신속통합기획 지역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및 매매방법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되고 임대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어렵습니다.

🔹 어떤 지역이 해제되나?

이번 해제 조치의 핵심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 해제 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는 291개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6곳 (조합설립 인가 완료된 지역)

✅ 향후 해제 예정 지역

2027년까지 총 59곳이 순차적으로 해제
- 2025년 말 4곳
- 2026년 39곳
- 2027년 10곳

✅ 지정 유지 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주요 재건축·재개발 구역
공공재개발 지역 34곳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 지역 14곳

국제교류복합지구 허가구역 조정 현황

현재 (305개 아파트)

조 정 (재건축 추진 14개 아파트)

안전진단 통과한 재건축 14개 아파트 1.36㎢

연번	자치구	동명	아파트명	위치	구역면적(㎡)	세대수
				합 계	1.36㎢	18,913
1, 2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개포우성2차	대치동 503 대치동 500	88,760.6	1,140
3			선경	대치동 506	78,636.2	1,034
4			미도	대치동 511	195,080.4	2,436
5			쌍용1차	대치동 66	47,659	630
6			쌍용2차	대치동 65	24,484.4	364
7			우성1차	대치동 63	29,874	476
8			은마	대치동 316	243,552.6	4,424
9		삼성동	진흥	삼성동 53-2, 55 (청담동 65, 73)	18,916.1	630
10		청담동	현대1차	청담동 75-1	7,004.1	96
소 계					733,967.4	11,230
11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잠실동 27	353,987	3,930
12			우성1,2,3차	잠실동 101-1	120,354	1,842
13			우성4차	잠실동 320	31,631	555
14			아시아선수촌	잠실동 86	118,649.5	1,356
소 계					624,622.0	7,683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 즉시 해제 사업지 목록

ㅇ 즉시 : 6곳 0.28㎢

연번	구분	자치구	위치	면적(㎢)	사업진행단계
1	재개발	중 구	신당동 236-100 일대	0.064	조합설립인가 완료
2	재개발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0.060	조합설립인가 완료
3	재개발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0.044	조합설립인가 완료
4	재개발	강서구	방화동 589-13 일대	0.035	사업시행자 지정 완료(신탁방식)
5	재개발	강동구	천호동 167-67 일대	0.025	조합설립인가 완료
6	재건축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미아4-1)	0.051	조합설립인가 완료

🔹 해제 배경과 기대 효과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허가구역 지정 초기에는 거래량 감소와 가격 안정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