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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5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및 지원기간

bluestudy 2025. 2. 9. 12:19

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소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수정 공고되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라면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신청자도 추가로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든 건물주를 통해 내든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빠르게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요금 부담을 덜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5만 원 지원하기

▤ 목차

주요 내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일부 수정되어 다시 공고되었습니다.

공고일: 2024년 11월 1일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25만 원 (기존 20만 원에서 상향)

📌 기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지원
📌 전기요금 직접 계약자는 전기요금 차감, 비계약 사용자는 계좌 환급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	최대 25만 원
기 지원자 추가 지원	없음	5만 원 추가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제출 서류 보완 기한	언급 없음	보완 요청 기한 내 증빙 미제출 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1️⃣ 2024년 2월 15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20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단,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한 경우 지원 가능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간이과세자도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2~2023년 중 개업한 경우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연매출 환산 적용

3️⃣ 사업장용 전기요금 부담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 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비주거용 주택용
전기요금 고지서 확인 필수

✅ 업종 제한: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사업자 중 특정 업종은 지원 제외 (붙임 1 참고)
✅ 중복 지원 제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지원 유형 및 제출 서류

지원 유형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1. 직접 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지원 방식: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최대 25만 원 차감
✅ 기 지원자: 별도 신청 없이 5만 원 추가 차감
✅ 차감 방식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이상 → 25만 원 차감 후 지원 종료
월 전기요금이 25만 원 미만 → 차액을 다음 달로 이월, 25만 원 소진 시까지 지원

📍 예시: 1개월 전기요금이 10만 원이면 → 10만 원 차감 후 남은 15만 원을 다음 달에 적용

2. 비계약 사용자 (건물주·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

✅ 제출 서류: 신청자 정보 +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 지원 방식: 최대 25만 원을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기 지원자: 별도 신청 없이 최대 5만 원 추가 환급

📍 유형별 증빙 서류

유형	설명	제출서류
계약자 명의 타인	건물주, 가족, 이전 사업자 명의로 계약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 확인서, 계약정보 종합내역 등
관리비 납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포함 납부	관리비 고지서, 연간 부과 현황, 영수증 등
기타 자율 납부	별도 관리비 없이 개인적으로 요금 분담	자체 납부 증빙 자료 제출

📍 2023년 1월 이후 개업한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총 25만 원 이상 납부 증빙 필요
25만 원 미만이면,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의 영수증 전체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4년 11월 1일(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콜센터 신청: ☎ 1533-0200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심사 절차

신청 접수 (온라인/콜센터)
국세청·한전 검증 (매출액, 개업일, 전기사용 여부 확인)
지원 대상 통보 (문자 발송)
지원금 지급
- 직접 계약자: 대상 통보 후 다음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적용
- 비계약 사용자: 대상 통보 후 5일 이내 계좌로 환급

📌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업종" 검토 후 지급 결정

유의사항

✔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개별 증빙 불인정)
✔ 개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 전기사용 계약 해지 시 차감 지원 중단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타 기관과 공유될 수 있음
✔ 허위 신청·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 가능